법령 행정절차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2022년
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407, 2022. 10. 18.
  행정절차법 제5조 이행거부 취소
   행정절차법제5조이행거부취소
   행정절차법 헌법재판소법

2. 서울고등법원(춘천) 2022. 1. 26. 선고 2020누706 판결
  [징계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
   징계처분취소청구
   민사소송법 초·중등교육법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2017년

3. 서울행정법원 2017. 11. 10. 선고 2017구합64996 판결
  [인가공증인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   인가공증인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
   공증인법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절차법

2015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2015-02498, 2015. 4. 21., 각하
  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
  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행정절차법

5. 국민권익위원회 2014-07656, 2015. 2. 24., 인용
  농업기반시설 목적외사용 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
   농업기반시설목적외사용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시행령 행정절차법

2012년

6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-198호, 2012. 7. 17., 기각
  식품등수입판매업소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
   식품등수입판매업소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감사원법 관세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

2009년

7. 전주지방법원 2009.12.31 2009구합1294
  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무효확인
  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무효확인 업무상질병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법 행정절차법

2006년

8. 서울행법 2006. 12. 29. 선고 2006구합20716 판결
  [정보부분공개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7.2.10.(42),436]
   정보부분공개처분취소
 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유무역협정체결절차규정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2001년

9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6484, 2001. 9. 3., 인용
  자동차운전전문학원운영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자동차운전전문학원운영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도로교통법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